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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'단속 제외 거래' 유착 의혹 광주출입국 직원 수사의뢰_我的网站

一 |     '단속 배제' 대가로 외국인 배달기사 신상 거래 정황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전남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주 출입국·외국인 사무소의 모습. 2026.8.18 ⓒ 뉴스1 박지현 기자(서울=뉴스1) 최동현 기자 = 법무부가 특정 배달대행업체와 '단속 제외 거래' 유착 의혹이 불거진 광주 외국인·출입국 사무소 직원을 수사 의뢰했다.법무부는 26일 "광주출입국 직원 및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기사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해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"며 "범죄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"고 밝혔다.뉴스1이 관련 의혹 정황을 최초 보도한 지 22일,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 지 16일 만이다.([단독] 광주출입국 직원-배달대행업체 '단속 제외 거래' 유착 의혹)앞서 뉴스1은 지난 4일 광주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직원 A 씨가 지역 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외국인 배달 기사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해당 업체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.광주 출입국 사무소는 '유착 의혹은 사실무근'이라고 해명했지만, A 씨와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. 녹취록에는 '단속 배제'를 조건으로 업체 측과 불법 외국인 배달기사의 신상 정보를 거래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.지난 3월24일 이뤄진 통화에서 A 씨는 배달대행업체 직원 B 씨에게 "특정 업체 소속 직원 C 씨를 잡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"고 말했다. 이에 B 씨는 "C 씨는 안 된다. C 씨 살리려고 '조공'을 바치는 것"이라며 하소연했다.B 씨는 A 씨에게 "(단속) 실적이 필요하면 말해달라"고 제안했고, A 씨는 "많이 필요하다"고 답했다. 그러자 B 씨는 "3월이 끝나기 전에 1~2명을 더 맞춰보겠다"고 약속했다.특정인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가로 다른 외국인 배달기사의 정보를 넘겨 단속 실적을 채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.결국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민조사과장을 광주 출입국 사무소로 파견해 현장검증을 진행한 뒤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. 법무부는 "본 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"고 밝혔다.。

二 |     　　日前，生态环境部会同自然资源部、住房城乡建设部、水利部、农业农村部、国家林草局联合印发《生态保护“十五五”规划》（以下简称《规划》），明确了“十五五”时期生态保护工作的总体要求、目标指标、重点任务和重大工程。　　《规划》强调，坚持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，全面贯彻习近平生态文明思想，牢固树立和践行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的理念，以提升生态系统多样性稳定性持续性为目标，以持续深入推进生态系统优化为导向，以强化生态保护与修复监管为主线，推进山水林田湖草沙一体化保护和系统治理，增强生态系统韧性，全面加强生物多样性保护，加快建立智慧高效现代化生态保护与修复监管体系，构建从山顶到海洋的保护治理大格局。　　《规划》提出，到2030年，生态空间格局持续优化，生态质量稳步改善，生物多样性丧失趋势得到有效缓解，优质生态产品供给更加丰富，生态系统多样性稳定性持续性不断提升，生态保护与修复监管制度进一步完善，国家生态安全得到有效保障。

三 | 展望2035年，智慧高效的生态保护与修复监管体系全面建立，生态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基本实现。　　《规划》部署了持续优化生态空间格局、统筹推进生态系统保护与修复、全面加强生物多样性保护、强化生态质量监测评估、严格生态保护监督执法、健全生态保护保障体系、深入推进生态文明示范建设等7方面重点任务，提出了生物多样性保护、生态监测与评估能力提升、生态治理数智化能力提升等重大工程。

四 | 　　《规划》要求，完善部门协同、央地联动、区域共治的生态保护工作机制。国家各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协同推进，形成生态保护工作合力。生态环境部要会同有关部门对《规划》实施情况进行动态监测、中期评估和总结评估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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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 on:10:37:49